□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 또한 지능화, 자동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안전한 금융 서비스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체 인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핀테크(Fintech)와 금융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법률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추구하는 레그테크(RegTech) 개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내외 금융 컴플라이언스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최상위 도메인에서 한글 및 한자 도메인 허용 문제, 한글과 한자 사이의 이체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 한글 글자마디 11,172 자와 한자4,758 자 목록

– 이체자 묶음: 한자 이체자 묶음 152개, 한글-한자 사이의 이체자 묶음 5개.

– 한글과 한자를 섞은 gTLD가 필요한가? 보기: “데이터베이스硏究室”

– 조금 다르지만 연관된 주제: .kr/.한국 아래에 한자 도메인 또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도메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망사용료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이다. 망중립성의 “중립”이라는 개념과 “망”사용이라는 주제가 결합하여 마치 해당 문제가 망중립성의 고유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과연 망중립성 고유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