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KIGA 주소자원분과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주소자원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소자원분과위원회 내에서는 기존에 도메인 이름 관련해서 닫혀 있던 정책에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소 자원 특히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가버넌스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므로, 그동안 주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한국 IGF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  제안자 : 우아한형제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O2O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기도 하였지만, 오프라인 사업자, 특히 소상 공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공유경제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시장 갈등으로 규제받기도 했다.

O2O,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장 기존 사업자들의 갈등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안자 : The Free Internet Project 최은창 펠로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인터넷 침해사고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표준,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정보보호 아젠다가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핵심적 인프라의 강건성을 유지하고,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제안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