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3]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이고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개선하기 위해, 주소자원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사회: 이동만(KIGA 위원장, KAIST 교수)

□ 발제: 윤복남(KIGA 주소자원분과 위원장, 법무법인(유)한결 변호사)

(2017 KrIGF_3세션 발제문) 바람직한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

(첨부1)인터넷주소자원법률개정안(1안)               (첨부2)인터넷주소자원법률개정안(2안)

(첨부3)OECD 각 국가의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

□ 패널: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 전길남(KAIST,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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