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2045 인터넷@인간ㆍ사회 연구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인간ㆍ사회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ㆍICT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모든 사물,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미래사회에서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의 출현으로 그 반대의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모습을 전망해 보고 우리가 보호ㆍ발전ㆍ확산해야할 핵심 가치를 발굴하여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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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거버넌스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으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 제도적인 규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FTA나 TPP와 같은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의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적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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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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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 한국어패널
※ 한국어패널(Korean Language Generation Panel, KGP)
도메인 이름에서의 한자사용 필요한가? : 한중일 논의현황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ICANN(국제인터넷주소기구)은 비(非)영어권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최상위도메인 도입을 진행 중이다. ICANN 루트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자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상위도메인 생성규칙이 필요하다.
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 2 : 최근 회의 및 논의현황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을 위한 교육 세션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1’은 인터넷의 태동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요 국면과 그 함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2’는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나 동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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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 1 : 인터넷 관리, 조율, 거버넌스의 흐름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워크샵 제안 취지 :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을 위한 교육 세션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1’은 인터넷의 태동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요 국면과 그 함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2’는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나 동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차 KIGA 운영위원회
ICANN 최신정책 현황 –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이양을 중심으로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