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박지환 /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김경석 / 한국어패널
※ 한국어패널(Korean Language Generation Panel, KGP)
도메인 이름에서의 한자사용 필요한가? : 한중일 논의현황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ICANN(국제인터넷주소기구)은 비(非)영어권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최상위도메인 도입을 진행 중이다. ICANN 루트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자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상위도메인 생성규칙이 필요하다.
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 2 : 최근 회의 및 논의현황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을 위한 교육 세션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1’은 인터넷의 태동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요 국면과 그 함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2’는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나 동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 1 : 인터넷 관리, 조율, 거버넌스의 흐름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워크샵 제안 취지 :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을 위한 교육 세션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1’은 인터넷의 태동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요 국면과 그 함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 들여다보기2’는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나 동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차 KIGA 운영위원회
ICANN 최신정책 현황 –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이양을 중심으로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인간ㆍ사회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