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손지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율규제 권고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렇듯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의 생리를 무시한채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적 검열을 부추겨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견해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콘텐츠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워크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업계, 시민사회,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워크샵 패널
o 사회 :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실장)
o 패널 :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정수(메디아티 대표)
–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장동준(아프리카TV 전략지원본부장)
– 나현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책임연구원)
– 손지원(변호사,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