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2045 인터넷@인간ㆍ사회 연구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인간ㆍ사회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ㆍICT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모든 사물,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미래사회에서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의 출현으로 그 반대의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모습을 전망해 보고 우리가 보호ㆍ발전ㆍ확산해야할 핵심 가치를 발굴하여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박지환 /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