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원다인, 중앙대학교, GP3 Korea
□ 제안 취지 및 쟁점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고 SN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일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처럼 사물에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시대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 성인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 17개국 중 11개국 성인 인구의 87~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사용률과 보급률은 어떠한가? 2016년경부터 동남아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연간 20%씩 성장 중이다. 그러나 2016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74.9%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40%에 불과하다. 아이티, 에티오피아, 예멘 같은 빈곤국들은 15%만이 접속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4분의 1, 사하라 이남의 3분의 2에는 전기 조자 없다. 월평균 소득 대비 모바일 데이터요금 기준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다. 저개발 빈곤국 시장의 경우, 인터넷 접속 비용이 기초 생필품 가격과 맞먹고 있으며 도시 지역 외곽에선 접속 자체도 극히 제한돼 있다. 시골과 저개발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할 때 걸림돌은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31%(40억 명)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빈곤선 아래에 있는 세계인구의 13%는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낼 수 없다. 개도국의 저조한 인터넷 보급률은 국가발전을 둔화시키고 있고 정보 격차를 키운다. 국내외 인터넷 보급률의 차이는 정보 격차, 빈부격차, 국력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태국에선 여전히 빈부격차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양분되었다. 빈곤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권을 위해 인터넷 보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은 단지 검색의 수단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 가장 저렴한 매체이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다. 인터넷 접속의 불평등은 선진국과 빈곤국 사이의 격차를 낳는다.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빈곤 국가로의 인터넷 접속은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한편 인터넷 접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들에서는 특정 기업의 서비스가 곧 ‘인터넷’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도 있다. 미얀마에선 규제 완화로 갑작스럽게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페이스북 서비스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정치적 선동과 폭력행위 등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군중을 부추겨서 인종 갈등과 무력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 토의 주제
KR-IGF 포럼에서는 빈곤국가에 인터넷 보급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하여 경제, 민주주의, 교육, 여성 empowermenr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의 달성과의 관련성을 토의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1)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9번 목표는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 관개시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가 필수적이다. 생산성 및 소득 증가, 건강 및 교육 성과의 향상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천개의 인터넷 키오스크를 인도 각지에 설치했다. 인터넷 키오스크는 저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의료, 금융, 농업,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왔다. 다만 보편화된 인터넷 구축을 위해 현지어 컨텐츠의 공급량과 사업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 인프라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무료 혹은 저가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가격부담 완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노력에 비해 소수어 컨텐츠와 보편적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인터넷 이용자의 가격부담이 줄어들수록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인터넷의 보편화를 위해서 접속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을 위하여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지구 상공에 열기구를 띄워 지구촌 오지에 까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1) 구글의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 2)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인터넷 위성의 보급은 해결책일까?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38개 국가에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무료인터넷 Free Basics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던 무료 인터넷 Internet.org 서비스를 금지시켰다. 페이스북 산하 Internet.org는 가난한 사람을 온라인에 접속시켰지만 페이스북이 인터넷에서 접속가능한 사이트,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현지 통신 사업자 또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진정한 무료 인터넷일까?
2)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와 경제성장 (전자상거래, 건강정보, 농산물 시세 정보, 날씨정보)
인터넷 보급을 통해 빈곤국가들은 경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빈곤국가 사람들의 금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인터넷 보급으로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져 더 많은 국가 이익이 발생한다. 여성의 경제 진출에도 영향을 미쳐 빈곤국가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SDG)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요 논의점에 대해 현재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ODA 차원에서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는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 보급은 빈곤국가에서 전자 상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전자 상거래의 보급을 통해 빈곤국가의 생산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은 세계 시장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빈곤국가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ITU 같은 국제기구, 시민단체, 및 우리나라 정부 ODA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인터넷 보급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업이나 식량생산과 같이 빈곤국가의 기존 산업에 인터넷의 보급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여성의 empowement,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효과는 무엇일가?
3) 인터넷 보급과 민주주의의 실현
2011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은 SNS가 공공인식의 전환과 정치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줬다. 철저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진 튀니지에서 트위트 페이스북은 혁명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당시 튀니지에서 SNS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높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접근성이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특정 정치세력, 인종, 종교 신자들을 겨냥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로 인해 혐오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들도 있다. 한편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 훼손 단속을 명목으로 국가가 소셜 미디어를 단속하거나 아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한다. 국가질서유지를 이유로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빈곤국가들인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들이다.
인터넷의 접속이 확대되어도 정치적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들(에디오피아, 소말리아, 네팔)이 개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개방을 강제해야 하는가?
인터넷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얻은 개인정보가 개인에 대한 평가와 차등대우에 쓰이는 것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하는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막는 역할은 누가 해야하는가? 판별하기 위한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4) 인터넷 보급과 아동 교육, 여성 empowerment
2015년 UNICEF South Asia의 조사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만 980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다. 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파괴된 아프리카 내전국가, 딸을 학교에 보낸다는 이유로 그 가족 모두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하는 중동의 보수적인 문화는 교육 시설과 수업 기자재, 교사역량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지정학적 위험성이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보여준다. 개인의 역량배양과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사회적 약자의 권리 인식 및 신장을 위한 교육은 모두 보편적인 인터넷 보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어도 문맹률이 높아서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도 교육용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터넷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비함으로 인해 개도국에서 인터넷 교육이 현장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터넷 교육이 현장교육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만약 대체할 수 없다면 현장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국가, 지역에는 교육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모비스테이션 같은 기술적 대안들이 절실하다.
인터넷 보급은 빈곤국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교육 분야ODA 원조에서 빈곤국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은 가능한가?
사회: 원다인 (중앙대학교, 학생)
발표: 김소희 (Mount Holyoke College)
토론:
배혜민 (연세대학교, 학생)
유하선 (전북대학교, 학생)
황예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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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 :
[최종] KrIGF_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SDGs 패널토의 (2019.07.10)
□ 속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