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쟁점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버 공간을 전통적인 안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특히 이용자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부재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과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지 정책 결정자나 기술자의 몫이 아닌, 관련된 모든 이들이어야 함을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국가주도 사이버 보안 전략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패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시민사회]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산업계,기술계]
김승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학계]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공공기관]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발표자료 : 해당 세션은 발표자료 없이 토론으로 진행된 세션임을 알려드립니다.
□ 속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