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인터넷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자 광고의 장이 되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광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효과가 높은 소비자집단을 특정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광고’가 디지털광고의 큰 축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타겟광고를 하기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성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존재한다.
특히, 개인이 초기에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하는 행태정보 역시 함께 생성•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겟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겟광고는 개인의 관심사와 소비성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전환을 높여 광고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사항과 기업의 실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면서 현재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세션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서 현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얼만큼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듣고자 한다.
또한, 학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정책과 국내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타겟광고 시장을 위한 기준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 주요 쟁점
1. IT 플랫폼 기업은 타겟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를 어떻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가?
2.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 침해 정도는 어떠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해결책이 있는가?
3. 구글, 애플 등의 기업들이 새롭게 내놓은 개인정보 수집관련 기술과 정책들은 이용자와 타겟광고 시장 모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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