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1차 조직위원회 회의 회의록>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오후 4시
장소 : 방송통신대학교 제1연구동 1층 소회의실
참석자 : 이영음(방송통신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국(서경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오병일(진보넷), 전응휘(오픈넷), 안정배(Cybercommons Korea), 윤철한(경실련), 이민애(네이버), 이현재(다음), 나혜정(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나현수(KISO), 이가영(KISA),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윤종수(CC Korea)
** 논의 순서에 관계없이 논의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의미 및 국내 다자간정책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한번의 행사이지만, 국내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최근 KISA가 공지한 ‘다자간인터넷정책협의회’가 향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함.
– 포럼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럼을 통해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예를 들면,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안, 권고안과 같은) 도출을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번 포럼에서 좀 더 이용자나 산업의 현실과 연관된 주제들을 다루었으면 좋겠음.
** 위 내용은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의미, 이를 개최하게 된 맥락, 국내 다자간 정책기구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공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들도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과 포럼을 통해 좀 더 좁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
– 주최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 공동 주관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
– 주관 : 참여 단체/기업/기관 공동주관
– 후원 : (아직 미정이지만, 장소를 후원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포함되어야 함)
<개인 전문가>
이동만(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영음(방송통신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국(서경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시민사회>
경실련(윤철한), 오픈넷(전응휘), 진보네트워크센터(이종회), CCKorea (윤종수), (망중립성이용자포럼(오길영),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양홍석) – 논의 중)
<산업계>
네이버 (한종호), 다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논의 중 )
<학계>
Cyber Commons Korea (전길남), 인터넷정보학회(김보라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현욱) – 논의 중)
<기관>
(인권위, KIGA, KIGA 주소인프라분과, 미래부/KISA – 논의 중)
3. 일시 및 장소 (확정)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6시
– 장소 : D.CAMP 6층 다목적홀 (150명 수용), 5층 세미나실 C(40명 수용)
http://dcamp.kr/about#dc-map
** 회의 후 장소 예약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 완료
4. 다음 모임
– 실무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워크샵 일정 등을 합의하기로 함. 누구나 참여 가능.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수)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