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제안자 : 사단법인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역할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에 대하여 열린 대화 진행
□ 제안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
제21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20170724
□ Action Items
o (개회식) 축사 담당자 및 각 업계별 대표 발언자 섭외가 필요
o 각 워크숍 제안자에게 평가 결과(통합된 워크숍의 경우) 및 프로그램(안)을 공지하고 패널 모집 확정을 요청
– 통합된 워크숍 : ①1번과 3번, ②2번과 9번, ③11번과 13번
– 4번 워크숍은 튜토리얼 트랙(강좌 트랙)에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
o (사무국)
– 각 기관별로 공동주관 참여 및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
제20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0710
□ Action Items
o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KrIGF 운영 가이드’ 보완작업 진행
– 부록 2의 일부 문구를 수정
– (사무국)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수월하도록 5항의 준비 단계에서 각 단계별 D-day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제작
o 워크숍 제안 기간을 일주일 연장함
– 연장된 마감일: 7월 7일(금)까지
□ 2017 KrIGF 개최 장소 확정
o 개최 장소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무국에서 대관 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 입금을 완료함
2017 KrIGF 워크샵 제안 기간이 6월 30일에서 7월 7일로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Action Items
o 2017 KrIGF 개최일자 및 장소 변경(안) 추진
o (오병일) 사전 메일링을 통해 차기 회의 안건을 공개하여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진행
– 슬로건 관련 논의
– 튜토리얼 및 기획세션 관련 브레인스토밍
– KrIGF 식순 논의(Wrap-up 진행여부 등)
– 해외인사 및 국내인사 초청 관련 논의
o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2017 KrIGF 워크숍 제안자 공모 문서 초안을 온라인 회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2차 IGF가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취지에 맞는 워크샵을 누구든지(개인 혹은 단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워크샵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워크샵 제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IGF 사무국(kiga_sec@koics.or.kr)으로 해주십시요.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시민사회 3인: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윤복남(법무법인한결 변호사)
o 학계 2인: 안정배(사이버커먼즈 활동가), 이동만(KAIST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