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및 쟁점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IT 민간기업, 연구기관, 공공 기관 등은 윤리적 인공지능(AI)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윤리적’이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구현에 필요한 요소, 기술 표준, 모범 사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윤리적 AI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리적 AI에 관한 현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안자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코로나 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자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은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 19 추적 앱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및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여 알려주는 앱에 사용되는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앱의 활용은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운영되며 강제는 아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주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1천 2백만명이 코로나19 추적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 제안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위상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여전히 금융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남겨진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한이 커진만큼 그 책임 역시 클 것이다.

□ 제안자

김이준(경희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의 거대 CP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과 해외 CP의 캐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근 망접속 논란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CP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