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제안취지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이제는 올바른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현대적 통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더 지능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술 네트워크와 현실 국가의 공조체계의 간극을 이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물리적인 국경을 무력화하므로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더 나은 방향의 사이버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2022 IGF의 5개 Thematic Track의 하나가 ‘Connecting All People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임

– 2023 IGF는 워크숍 제안요청 시 주요 sub theme에 ‘Digital Divide and inclusion’이 포함되어 있음

– UN 사무총장은 2021년 Our Common Agenda 및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도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 즉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

◎ 제안 취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은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과 전환으로 이어져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자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양극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