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자문서법 제도를 기반으로 행정체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종이문서 사용량 50%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업무혁신과 ESG 가치 창출 등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등은 모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 기반 융합 신기술을 적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시점에서 종래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협약이 시행중임에도 러시아 등의 주도로 UN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의 협상이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패널 명단
□ 사회 :
박노형(고려대학교/학계)
□ 발제 :
오선영(숭실대학교/학계)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공계)
□ 토론 :
오시진(강원대/학계)
김효권(고려대/학계)
진우경(경찰철/공공)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AI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관련 거버넌스의 개별적 이해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2020년 OECD에 기반하여 출범한 GPAI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GPAI 내에서 워킹그룹인 ‘책임성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일자리의 미래, 혁신과 상업화’라는 4가지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제안 취지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부상은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들은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이면서, 개방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취지: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은 어떤 방향일지 논의해본다. 나아가 사이버 위기 대응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위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 주요 쟁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노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제안 취지>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제안취지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이제는 올바른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현대적 통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더 지능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술 네트워크와 현실 국가의 공조체계의 간극을 이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물리적인 국경을 무력화하므로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더 나은 방향의 사이버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안 취지
인공지능은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대전환의 본질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 역시 매우 많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사고의 확증편향과 딥페이크 영상피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 과다대표,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2022 IGF의 5개 Thematic Track의 하나가 ‘Connecting All People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임
– 2023 IGF는 워크숍 제안요청 시 주요 sub theme에 ‘Digital Divide and inclusion’이 포함되어 있음
– UN 사무총장은 2021년 Our Common Agenda 및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도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 즉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