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우리는 정보로 구성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광범위하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 데이터 주권은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차원에서 기본권의 확장이므로 기본권에 초석을 두어야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사상, 표현, 집회, 종교 등), 평등, 생명 및 안전, 재산 소유, 교육, 노동, 사회보장, 정치 참정,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헌법을 살펴보면 평등과 자유, 정치 참여와 의사 표현, 노동 및 교육, 경제 활동 및 재산 취득, 법적 절차 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은 건립 이후 시민의 관심과 투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