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별 발표자료 및 보고서 안내

지난 7월 5일(목)에 개최되었던 제7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각 워크숍별 발표자료와 서포터즈가 작성한 워크숍 보고서(업데이트 예정)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2018 트랙] 메뉴에서 각 워크숍별 게시물을 클릭(Read More)하면 발표자료와 보고서를 확인 가능하시며, 아래 링크로도 각 워크숍별 게시물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숍 1 : http://igf.or.kr/1771
-워크숍 2 : http://igf.or.kr/1769
-워크숍 3 : http://igf.or.kr/1766
-워크숍 4 : http://igf.or.kr/1762 (발제 없는 토론 중심 워크숍)
-워크숍 5 : http://igf.or.kr/1760 (발제 없는 토론 중심 워크숍)
-워크숍 6 : http://igf.or.kr/1757 (발표자료 업데이트 예정)
-워크숍 7 : http://igf.or.kr/1753
-워크숍 8 : http://igf.or.kr/1749
-워크숍 9 : http://igf.or.kr/1746 (발표자료 업데이트 예정)
-투토리얼 1 : http://igf.or.kr/1743
-투토리얼 2 : http://igf.or.kr/1739 (발표자료 업데이트 예정)
-투토리얼 3 : http://igf.or.kr/1735
-투토리얼 3 : http://igf.or.kr/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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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Key Note Session

□ 사회

– 안정배(사이버커먼스 활동가)

□ 인사말

– 이동만(KIGA 위원장 및 KAIST 교수)

□ 축사

– 전길남(KAIST 명예교수)
–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회사

[공공계] 이계남(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학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기술계] 오익균(前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산업계]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시민사회]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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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1]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 & 레그테크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 또한 지능화, 자동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안전한 금융 서비스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체 인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핀테크(Fintech)와 금융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법률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추구하는 레그테크(RegTech) 개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내외 금융 컴플라이언스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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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2]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1년 구글이 자사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감시 행태를 공유한 이후, 현재 전세계 68개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ransparency Reporting Index 2018).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투명성보고서가 대부분 기업 내부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공개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인 정부의 데이터는 해당 관할권 내 인터넷 규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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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3]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최상위 도메인에서 한글 및 한자 도메인 허용 문제, 한글과 한자 사이의 이체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 한글 글자마디 11,172 자와 한자4,758 자 목록

– 이체자 묶음: 한자 이체자 묶음 152개, 한글-한자 사이의 이체자 묶음 5개.

– 한글과 한자를 섞은 gTLD가 필요한가? 보기: “데이터베이스硏究室”

– 조금 다르지만 연관된 주제: .kr/.한국 아래에 한자 도메인 또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도메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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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4]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미래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미래는 사용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서비스 관련 논의는 정치권이나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사용자들은 배제된 채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와 입법을 통한 아웃링크 및 댓글 규제 등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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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5]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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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6] 데이터 거버넌스 :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최근 인터넷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활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여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록 사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데이터가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캠브리지 애널래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넘어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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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7]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망사용료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이다. 망중립성의 “중립”이라는 개념과 “망”사용이라는 주제가 결합하여 마치 해당 문제가 망중립성의 고유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과연 망중립성 고유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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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8]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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