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국내 인터넷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 확산 기여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이용 촉진,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운영 등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중장기 전략 내 주요 정책과제 발표 및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참여의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정책 마련에 기여
※ 주요 정책과제 : DNS 운영 안정성 확보, 도메인 활성화·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중점과제

◎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 제안 취지

인터넷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자 광고의 장이 되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광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효과가 높은 소비자집단을 특정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광고’가 디지털광고의 큰 축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타겟광고를 하기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성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존재한다.
특히, 개인이 초기에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하는 행태정보 역시 함께 생성•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