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온라인 개최
– ‘새로운 시작 : 평등, 공정, 참여의 거버넌스’ 다자간 토론 및 강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등 14개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함께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을 2021. 8. 20.(금)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8월20일 KrIGF에 참가한 스크린샷을 보내주신 인원 대상 100명 추첨하여
커피세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스크린샷은 사무국(krigf@kig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제안배경
국내 인터넷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 확산 기여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이용 촉진,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운영 등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중장기 전략 내 주요 정책과제 발표 및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참여의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정책 마련에 기여
※ 주요 정책과제 : DNS 운영 안정성 확보, 도메인 활성화·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중점과제
◎ 제안취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 방안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법안을발표하기도 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인공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분야를 규율하는 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향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임.
◎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은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대 및 현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주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본다.
◎ 제안 취지
인터넷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자 광고의 장이 되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광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효과가 높은 소비자집단을 특정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광고’가 디지털광고의 큰 축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타겟광고를 하기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성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존재한다.
특히, 개인이 초기에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하는 행태정보 역시 함께 생성•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1. 워크샵 제안 배경
이 워크숍은 쿠데타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구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까? 미얀마 인권을 위해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워크숍은 미얀마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목적
인터넷 사용자들이 데이터 수집 관행의 현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데이터 공유의 장점을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내용
– 모바일 앱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관행
–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현재
– Apple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 충돌
– 챗봇 이루다의 데이터 전처리 문제
–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의 이해와 한계
–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 데이터 공유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Today the Internet is an essential tool for everyday life. Besides being the door to global knowledge and the global market, more and more transactions are becoming digital and conducted online. This digitization rate has become even faster during the COVID-19pandemic.
However, not everyone fully enjoys the benefits of the Internet yet. Traditionally, the Internet has been using English as a primary language. Those who cannot use English well have more challenges using the Internet. Website content is now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Korean, but key infrastructure such as domain names or email addresses are still mainly in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