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이재영(동국대학교/KIGYS)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이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K-방역 조치에 주요한 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으로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과 동선을 공개하며 감염의 확산을 저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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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 제안자
김이준(경희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의 거대 CP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과 해외 CP의 캐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근 망접속 논란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CP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워크샵 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제안자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은 마치 공기와도 같았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러하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 연결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안전을 추구했던 시절이 한때 우리에게 있었다. 또한 지금은 퇴색됐을지라도 접속자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인터넷의 미덕은 젠더의 구분 없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방의 공간이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워크샵 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제안자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정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두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터넷의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기술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성 엔지니어 수는 여전히 극히 적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여성의 시각과 의견이 배제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워크샵 2]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
□ 제안자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제안 취지 및 쟁점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워크샵 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제안자
김민정(경찰대학/KIGYS)
□ 제안 취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분야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상업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띄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 (Youtube 생중계 채널 : krigf-channel.kr)
| 트랙1 | 트랙2 | 트랙3 |
| 안전 | 연결 | Youth |
| 시간 | 내용 | |||
| 10:00-10:30(‘30) | 개회식 | |||
| 10:30-12:00(‘90) | 워크샵 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워크샵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2: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 |
워크샵 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워크샵 정보Zoom 링크 |
|
| 12:00-13:00(‘60) | 점심식사 | |||
| 13:00-14:30(‘90) | 워크샵 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워크샵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
워크샵 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워크샵 정보Zoom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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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14:40(‘10) | 휴식 | |||
| 14:40-16:10(‘90) | 워크샵 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워크샵 정보Zoom 링크
|
튜토리얼 1: AI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튜토리얼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8: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워크샵 정보Zoom 링크 |
|
| 16:10-16:20(‘10) | 휴식 | |||
| 16:20-17:50(‘90) | 워크샵 9: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워크샵 정보Zoom 링크 |
튜토리얼2: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
KIGA 주소분과 공개회의 –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
Youtube 생중계 채널 안내 : krigf-channel.kr
2020 KrIGF 설문조사 안내 : https://forms.gle/pxYtHzVEeJFcFsE79
Zoom 게스트 메뉴얼 : Zoom 게스트 메뉴얼(수정)_0820
문자통역(쉐어타이핑) 안내 : 쉐어타이핑 어플에서 KrIGF 검색 후 해당 세션 입장 (비밀번호 202008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워크샵) 제안 요청(6.8~7.12기한연장)
워크샵 제안 요청
2020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2020. 8월 22일 온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샵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제42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20200526
□ 회의 주요내용
o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현황 공유
– 현재까지 모집된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현황 공유 ※ [붙임 1] 참고
– 현재 명단으로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확정. 별도 홍보는 하지 않으나, 추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함
o 2020 KrIGF 일정 변경 및 장소 논의
– ICANN, APrIGF 등 대부분 국제회의들은 온라인 개최로 변경됨
– 국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오프라인 포럼 개최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0 KrIGF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온라인을 메인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온라인+오프라인)을 고려하였으나,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일정(안) : 8월 21일 (2안 : 9월 18일)
※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워크샵 수 등 조정 예정 o 2020 KrIGF 개최 계획 수립(역할, 일정 등)
– 사무국에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 조사 요청
– Youtube를 사용하는 경우 기록을 남기기에 좋으며, Zoom을 사용하는 경우 실시간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o 2020 KrIGF 주제 및 슬로건, 워크샵 주제 논의(온라인 조사 결과 참고)
– 슬로건 논의(다수의 의견으로 6안으로 선정)
‣ (1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2안) 팬데믹 시대의 연결성 ‣ (3안) 모두에게 안전한 인터넷 ‣ (4안) 포스트 팬데믹 개인과 거버넌스의 안전과 투명성 ‣ (5안)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 (6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 결정된 슬로건으로 6월 1일부터 워크샵 모집을 진행(예정)
– 워크샵 구성을 위한 키워드 및 주제(안) 논의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팬데믹, 연결성,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N번방 이슈, 온라인 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 개인정보위원회 통합에 따른 별도 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