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교육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기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민관협력을 통한 에듀테크 활성화와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안 취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24.8%에 달했음.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 운영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회원 및 후원자 또는 상담이나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처리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문성과 자원이 취약한 작은 단체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원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부족한 상황임.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단체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유출,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체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단체의 상황에 맞는 보안 설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는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보안과 활동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안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음.
◎ 제안 취지
– 최근 국내외에서 해외 국가도메인인 ‘.ai’*, ‘.io’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ai’는 영국령 섬 앵귈라의 국가도메인으로, 인공지능의 의미로 인식되어 각광을 받고 있음. .ai는 기본 2년 등록이 필수이며, 1년 등록비가 18~19만원 선으로 ‘.kr’도메인 평균 등록비인 1~2만원 선에 비해 등록비 부담이 큼
– 해외에서는 인도가 ai.in, 5G.in, 6G.in을 베트남이 ai.vn, io.vn 등을 신규 생성하는 등 3단계 도메인의 공공2단계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제안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딥페이크 기술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거나 AR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윤리적 이용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는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의도와 행위로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 제안 취지 및 쟁점
– 제76차 유엔총회(’21년 9월)에서 사무총장은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통해 2024년 미래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에서 간결하고 행동 지향적인 결과문서 ‘A Pact for the Future’를 채택할 것을 제안
– 이후, 2024년 9월 22일~23일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이 될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lobal Digital Compact, GDC) 논의가 진행됨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심위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심위의 정치적 구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과 맞물려 ‘정치 검열’, ‘정치 심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제안 취지
우리는 정보로 구성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광범위하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 데이터 주권은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차원에서 기본권의 확장이므로 기본권에 초석을 두어야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사상, 표현, 집회, 종교 등), 평등, 생명 및 안전, 재산 소유, 교육, 노동, 사회보장, 정치 참정,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헌법을 살펴보면 평등과 자유, 정치 참여와 의사 표현, 노동 및 교육, 경제 활동 및 재산 취득, 법적 절차 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은 건립 이후 시민의 관심과 투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제안 취지
최근 민간 및 공공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공격은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이버범죄와 구분됨. 그러나 온라인공격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도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는 중심에 있음. 이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주체보다는 목적, 형태, 대상 등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의 정립과 협력이 필요함.
◎ 제안 취지
1986년에 도입한 .kr 도메인은 2026년에 40주년을 맞게 된다. .kr이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으로 도입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인프라로서 도메인이 미래에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새로운 4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청년세대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션 구성(안)
| 시간 | 주제 | 발표/패널 |
| – | 1. 세션 소개 | 박정섭 센터장 |
| 30분 | 2. .kr 도메인의 역사 | |
| – 한국 최초의 국가도메인 할당 | 전길남 박사 | |
| – KAIST와 한국학술전산망협의회(ANC), 한국망정보센터(KRNIC) | 박현제 교수 | |
| – 한국전산원과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송관호 교수 | |
| 40분 | 3. .kr 도메인의 관리 및 그룹별 참여 현황
※ KRNIC, 정책위, KIGA, ICANN 연계 활동, APTLD 활동 |
|
| – KISA의 .kr 운영 현황 | KISA 이정민 팀장 | |
| – 국가도메인 기반의 국제협력 활동(ccTLD-ccNSO) | 방송대 이영음 교수 | |
| 20분 | 4. .kr 미래 발전방향 패널토론 | 발표자 전원,
윤복남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장), 김수진(중앙대 학생) |
| – | 5. 마무리 | 박정섭 센터장 |
◎ 패널 명단
○ 사회 – KISA KRNIC 박정섭 센터장
◎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유명 빅테크 기업들은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를 거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개발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빅테크의 움직임을 두고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국적 빅테크는 자사 소유의 디지털 플랫폼을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 구획한다. 개발 작업에 소요되는 자본, 자원, 정보가 부재한 이들 – 주로 타사 기업과 일반 유저들 – 은 빅테크가 구획한 플랫폼 위에서 디지털 삶을 영위하고, 이들이 플랫폼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다시 빅테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가 태동한다. 자본주의 경제 지형을 빅테크의 디지털 영지(digital serfdom)가 점령하는 모습은 흡사 봉건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점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