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FBI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구하고 이를 애플이 거부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암호 기술 해제나 백도어의 설치 요구는 이용자 전체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FBI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구하고 이를 애플이 거부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암호 기술 해제나 백도어의 설치 요구는 이용자 전체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경석 (부산대 정보 컴퓨터 공학부)
– gTLD에서 한자 도메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한자는 한중일 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 등이 모두 쓰기 때문에, 한중일 사이에 합의가 필요함.
– 한자 목록: 한중일 한자 목록은 각각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음. 한국은 약 4,800 자의 한자 목록을 제시한 바 있음.
참고.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CDNC를 만들어서 10 년 이상 전부터 공동으로 한자 도메인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한자 목록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하고 있음.
KIGA 주소자원분과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계/기술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인터넷 주소자원법 이후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등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현재 2014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 주소자원분과를 통해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소자원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동향 및 활동을 공유. 참여 독려 및 과제 도출
o 사회 :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코디네이터)
o 발표 및 패널 :
– IANA Transition 실행 계획 현황 보고서 /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 (APSIG) /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코디네이터)
– UN HRC의 역할, 특별보고관 제도 소개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KIGA 조직 및 최근 활동 소개 /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 (ICANN, APTLD, APNIC, IGF, APrIGF) 소개 / 천무호(KISA 인터넷주소센터 책임), 박신영(KISA 인터넷주소센터 주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월 6일-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취지에 맞는 워크샵을 누구든지(개인 혹은 단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워크샵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워크샵 제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IGF 사무국(kiga_sec@koics.or.kr)으로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