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딥페이크 기술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거나 AR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윤리적 이용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는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의도와 행위로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 제안 취지 및 쟁점
– 제76차 유엔총회(’21년 9월)에서 사무총장은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통해 2024년 미래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에서 간결하고 행동 지향적인 결과문서 ‘A Pact for the Future’를 채택할 것을 제안
– 이후, 2024년 9월 22일~23일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이 될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lobal Digital Compact, GDC) 논의가 진행됨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심위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심위의 정치적 구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과 맞물려 ‘정치 검열’, ‘정치 심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제안 취지
우리는 정보로 구성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광범위하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 데이터 주권은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차원에서 기본권의 확장이므로 기본권에 초석을 두어야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사상, 표현, 집회, 종교 등), 평등, 생명 및 안전, 재산 소유, 교육, 노동, 사회보장, 정치 참정,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헌법을 살펴보면 평등과 자유, 정치 참여와 의사 표현, 노동 및 교육, 경제 활동 및 재산 취득, 법적 절차 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은 건립 이후 시민의 관심과 투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제안 취지
최근 민간 및 공공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공격은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이버범죄와 구분됨. 그러나 온라인공격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도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는 중심에 있음. 이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주체보다는 목적, 형태, 대상 등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의 정립과 협력이 필요함.
◎ 제안 취지
1986년에 도입한 .kr 도메인은 2026년에 40주년을 맞게 된다. .kr이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으로 도입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인프라로서 도메인이 미래에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새로운 4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청년세대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션 구성(안)
| 시간 | 주제 | 발표/패널 |
| – | 1. 세션 소개 | 박정섭 센터장 |
| 30분 | 2. .kr 도메인의 역사 | |
| – 한국 최초의 국가도메인 할당 | 전길남 박사 | |
| – KAIST와 한국학술전산망협의회(ANC), 한국망정보센터(KRNIC) | 박현제 교수 | |
| – 한국전산원과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송관호 교수 | |
| 40분 | 3. .kr 도메인의 관리 및 그룹별 참여 현황
※ KRNIC, 정책위, KIGA, ICANN 연계 활동, APTLD 활동 |
|
| – KISA의 .kr 운영 현황 | KISA 이정민 팀장 | |
| – 국가도메인 기반의 국제협력 활동(ccTLD-ccNSO) | 방송대 이영음 교수 | |
| 20분 | 4. .kr 미래 발전방향 패널토론 | 발표자 전원,
윤복남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장), 김수진(중앙대 학생) |
| – | 5. 마무리 | 박정섭 센터장 |
◎ 패널 명단
○ 사회 – KISA KRNIC 박정섭 센터장
◎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유명 빅테크 기업들은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를 거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개발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빅테크의 움직임을 두고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국적 빅테크는 자사 소유의 디지털 플랫폼을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 구획한다. 개발 작업에 소요되는 자본, 자원, 정보가 부재한 이들 – 주로 타사 기업과 일반 유저들 – 은 빅테크가 구획한 플랫폼 위에서 디지털 삶을 영위하고, 이들이 플랫폼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다시 빅테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가 태동한다. 자본주의 경제 지형을 빅테크의 디지털 영지(digital serfdom)가 점령하는 모습은 흡사 봉건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점치게 한다.
◎ 제안 취지
오늘날 과학기술 외교는 국제 협력이나 표준 선점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과거 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넘어서 국제정치에서의 기술동맹, 그리고 경제안보적 접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에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촉진하는 핵심기술로 기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암호체계를 무력화 또는 강화하므로, 기술 및 정보 유출, 범죄에서의 악용 등 국가 간 정보 전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과학기술은 사이버안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국제정치의 판도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양자과학기술과 국가의 중요 인프라 보호,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사이버 안보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워크숍 세션 공모
2024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6월 28일(금) 이룸센터 온/오프라인 개최)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숍 세션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