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2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타임 테이블 (Youtube 생중계 링크)

KrIGF 참석 후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cv6iVpvJPbgwJtbj9

트랙1 트랙2 트랙3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사람
시간 내용
09:40-10:20(‘40) [개회식]

Youtube 링크

10:30-12:00(‘90)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주소 정책위원회에 바란다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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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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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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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60) 점심식사
13:00-14:30(‘90) 디지털 협력과 IGF의 역할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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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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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0(‘10) 휴식
14:40-16:10(‘90)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및

국제기구 동향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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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 –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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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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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20(‘10) 휴식
16:20-17:50(‘90) 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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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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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석의 경우 ‘Youtube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시간의 세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 채널 (krigf-channel.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자 및 온라인 참여자는 Youtube 접속 후 채팅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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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웹자보_1

▶ 2022 제 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6월27일(월) ~ 7월13일(목)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kr)접속 → ‘2022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7월15일 KrIGF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 대상에게
중식쿠폰 및 커피쿠폰 드립니다.

② 사전등록 후 포럼에 참석하여(온라인 참석은 인증 스크린샷)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신  참여자(온라인&오프라인)를 추첨하여 기념품 또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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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0] 메타버스 내 인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혹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성착취,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발언 확산 등이 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모션 캡쳐,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메타버스 내 범죄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세계 속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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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9] 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 제안 취지

신기후체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은 사회경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 아래 2050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은 그린디지털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린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린-디지털 뉴딜의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공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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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8] 우크라이나와 사이버안보

◎ 제안 취지

– 배경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ICT 기술은 경제, 군사, 환경, 시민사회,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비롯한 서비스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ICT 기술은 매우 높은 비율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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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7]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 –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제안 취지

금융에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핀테크 산업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기존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핀테크 기업은 투자 및 자산관리, 보험, 개인간 거래(P2P)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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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6]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및 국제기구 동향

◎ 제안 취지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22.4.28)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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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5]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

◎ 제안 취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뒤 다른 분야에 기존 자본과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 시장에서 벤처 기업은 시장경쟁도 하지 못하고 플랫폼기업에게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독과점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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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 제안 취지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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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디지털 협력과 IGF의 역할

◎ 제안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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