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인공지능은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대전환의 본질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 역시 매우 많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사고의 확증편향과 딥페이크 영상피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 과다대표,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2022 IGF의 5개 Thematic Track의 하나가 ‘Connecting All People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임
– 2023 IGF는 워크숍 제안요청 시 주요 sub theme에 ‘Digital Divide and inclusion’이 포함되어 있음
– UN 사무총장은 2021년 Our Common Agenda 및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도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 즉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
◎ 제안 취지
– 3단계 국가도메인 중 비영리영역의 도메인 or.kr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별표1]에 의거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 가능함. 현행 준칙 상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도메인은 절차에 의해 말소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등록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영역의 도메인(or.kr) 고유의 이미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제안 취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은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과 전환으로 이어져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자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양극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입니다.
2022.05.08(월) ~ 2021.05.29(월)까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모집인원 ※
– 15명
※ 활동내용※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사전 SNS(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최소 3곳)
워크숍 세션 공모
2023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7월 7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숍 세션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의 KrIGF 준비과정부터 평가까지 자료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국문 보고서 / 영문보고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KrIGF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연 1회 (7~8월 경) 개최되고 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합니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회의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