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제안 취지 및 쟁점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워크샵 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제안자
김민정(경찰대학/KIGYS)
□ 제안 취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분야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상업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띄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 (Youtube 생중계 채널 : krigf-channel.kr)
| 트랙1 | 트랙2 | 트랙3 |
| 안전 | 연결 | Youth |
| 시간 | 내용 | |||
| 10:00-10:30(‘30) | 개회식 | |||
| 10:30-12:00(‘90) | 워크샵 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워크샵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2: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 |
워크샵 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워크샵 정보Zoom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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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3:00(‘60) | 점심식사 | |||
| 13:00-14:30(‘90) | 워크샵 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워크샵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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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워크샵 정보Zoom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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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14:40(‘10) | 휴식 | |||
| 14:40-16:10(‘90) | 워크샵 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워크샵 정보Zoom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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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1: AI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튜토리얼 정보Zoom 링크 |
워크샵 8: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워크샵 정보Zoom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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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16:20(‘10) | 휴식 | |||
| 16:20-17:50(‘90) | 워크샵 9: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워크샵 정보Zoom 링크 |
튜토리얼2: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
KIGA 주소분과 공개회의 –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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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생중계 채널 안내 : krigf-channel.kr
2020 KrIGF 설문조사 안내 : https://forms.gle/pxYtHzVEeJFcFsE79
Zoom 게스트 메뉴얼 : Zoom 게스트 메뉴얼(수정)_0820
문자통역(쉐어타이핑) 안내 : 쉐어타이핑 어플에서 KrIGF 검색 후 해당 세션 입장 (비밀번호 202008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워크샵) 제안 요청(6.8~7.12기한연장)
워크샵 제안 요청
2020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2020. 8월 22일 온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샵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제42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20200526
□ 회의 주요내용
o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현황 공유
– 현재까지 모집된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현황 공유 ※ [붙임 1] 참고
– 현재 명단으로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확정. 별도 홍보는 하지 않으나, 추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함
o 2020 KrIGF 일정 변경 및 장소 논의
– ICANN, APrIGF 등 대부분 국제회의들은 온라인 개최로 변경됨
– 국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오프라인 포럼 개최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0 KrIGF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온라인을 메인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온라인+오프라인)을 고려하였으나,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일정(안) : 8월 21일 (2안 : 9월 18일)
※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워크샵 수 등 조정 예정 o 2020 KrIGF 개최 계획 수립(역할, 일정 등)
– 사무국에 온라인 개최에 필요한 설비, 장소, 비용 등 조사 요청
– Youtube를 사용하는 경우 기록을 남기기에 좋으며, Zoom을 사용하는 경우 실시간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o 2020 KrIGF 주제 및 슬로건, 워크샵 주제 논의(온라인 조사 결과 참고)
– 슬로건 논의(다수의 의견으로 6안으로 선정)
‣ (1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2안) 팬데믹 시대의 연결성 ‣ (3안) 모두에게 안전한 인터넷 ‣ (4안) 포스트 팬데믹 개인과 거버넌스의 안전과 투명성 ‣ (5안)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 (6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 결정된 슬로건으로 6월 1일부터 워크샵 모집을 진행(예정)
– 워크샵 구성을 위한 키워드 및 주제(안) 논의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팬데믹, 연결성,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N번방 이슈, 온라인 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 개인정보위원회 통합에 따른 별도 세션
제41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제41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20200221
□ 회의 주요내용
o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점검 및 위원장 선정
– 현재까지 모집된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현황 공유
– 이해관계자 그룹에 Youth 그룹을 추가하기로 하며,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기술계 참여 독려 필요
–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장을 선정하고, 오병일 위원이 작년 위원장으로서 보조 및 지원하기로 함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명단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공공계 3인: 김태은(KISDI), 이금노(한국소비자원), 김보영(KISA)
o 시민사회 4인: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최지연(오픈넷), 박지환(오픈넷)
2020 KrIGF 슬로건 및 워크샵 주제 온라인 서베이
2020년 KrIGF 준비의 첫 단계로 슬로건 및 워크샵 주제에 관한 제언을 듣고자 합니다.
– 슬로건은 전차 krIGF 슬로건과 IGF, AprIGF 의 슬로건등을 참고하셔서 글로벌 및 한국 인터넷거버넌스의 현안과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구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문구에 대한 논의를 거쳐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KrIGF의 홍보 및 프로그램 수립에 활용될 것입니다.
– 워크샵 주제는 첨부한 IGF 문서, 다양한 글로벌 및 국내 논의의 장에서 파악된 이슈 및 각 스테이크홀더별 당면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주제들은 향후 프로그램 수립 및 워크샵 제안시 참고자료로 공유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