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제 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6월27일(월) ~ 7월13일(목)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kr)접속 → ‘2022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7월15일 KrIGF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 대상에게
중식쿠폰 및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② 사전등록 후 포럼에 참석하여(온라인 참석은 인증 스크린샷)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신 참여자(온라인&오프라인)를 추첨하여 기념품 또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입니다.
2022.05.02(월) ~ 2021.05.23(월)까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모집인원 ※
– 20명
※ 활동내용※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사전 SNS(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최소 3곳)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당일 참석 및 후기 작성
워크숍 세션 공모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7월 15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숍 세션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KrIGF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연 1회 (7~8월 경) 개최되고 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합니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회의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KISA,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온라인 개최
– ‘새로운 시작 : 평등, 공정, 참여의 거버넌스’ 다자간 토론 및 강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등 14개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함께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을 2021. 8. 20.(금)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8월20일 KrIGF에 참가한 스크린샷을 보내주신 인원 대상 100명 추첨하여
커피세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스크린샷은 사무국(krigf@kig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제안배경
국내 인터넷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 확산 기여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이용 촉진,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운영 등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중장기 전략 내 주요 정책과제 발표 및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참여의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정책 마련에 기여
※ 주요 정책과제 : DNS 운영 안정성 확보, 도메인 활성화·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중점과제
◎ 제안취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 방안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법안을발표하기도 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인공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분야를 규율하는 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향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임.
◎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은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대 및 현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주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본다.
